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개선사항은 어떤 것일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개선사항은 어떤 것일까?

최근 국내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 많이 개선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번시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개선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차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대상 대출
신청대상 가능한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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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큰 타격을 입고 은행의 경우는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금융업계는 큰 호황을 누렸다.

 

실제로도 일반 서민들의 흔하게 말하는 영끌족의 대출과 빚투족들로인해 큰 빚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임대료와 기존 대출금 이자 납부가 불가능해지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연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던 실정이다.

 

여기에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최고치를 치달아 시중은행역시 금리가 사상최고 가라고 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빚에 올라가는 금리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상환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그리하여 금리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그 동안 은행 자율에 맡겨 운영되어 왔다가 2019년 6월 12일에 처음으로 은행법 30조 2항에 추가되며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꽤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도로 인해 제대로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화가 되면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도,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 고객이 금리 인하권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스스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지 않아 여전히 서민들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번시간에 소개할 금리인하요구권은 소중한 나의 권리이니 꼭 이용하여 금리를 인하받아 나의 부담을 덜도록 하자.

 

신청대상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은' 가계대출(개인)' 및 '기업대출(기업)'의 모든 상품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대상 가능한 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1 금융권의 시중은행뿐만이 아니고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회사도 가능하다. 다만 상호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는 아직 법률로 체계화가 되지 않아 아직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체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요건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가계대출(개인)과 기업대출(기업)을 구분하여 신청 자격요건이 나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도록 하자

 

개인 - 가계대출

1. NICE 또는 KCB 등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하는 경우
2. 대출 이후 신규 취업을 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3. 승진 등을 통해 직위가 변동이 생긴 경우
4. 연 소득이 30% 내외 증가한 경우
5.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신규 선정된 경우
6. 자산 증가 및 부채가 감소한 경우

기업-기업대출

1.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2. 회사 재무등급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 제공 등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꼼꼼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가능하다.

1. 취업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2. 승진, 이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개인사업자, 기업 :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하는 경우 빠른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인행은 신청이로부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가받을 수 있게 되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도록 하자.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상관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다음과 같은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1. 정부지원 서민대출
2. 정비주원 전세대출
3. 집단대출 등

금리인하요구권 실제로 은행에서 가능할까?

금리인하는 요구는 은행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금리인가 될 만큼 신요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주는 수용률이 각각 다른 편이다.

수용율이 높은 은행은 최대 96%에 달한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자를 현재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전 연도의 국내 메이저 5대 시중 은행의 수용률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NH농협은행 : 96%
2. 우리은행 : 72%
3.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50%

수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은 10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그중에 9명 이상은 금리를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는 은행들도 2명 중 1명은 금리를 낮출 수 있어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무척이나 아쉬워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수용률은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신청건수 91만건 중에 수용건스 34만건으로 대략 37.4% 정도를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것을 비교해 보면 대출 규모로 따져보면 총 32.8조 원이며, 감면 이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1,6000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감면되게 된다.

 

그렇기에 금리인하요구권행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서 보다 저렴한 금리상품을 이용하길 바란다.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사항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그동안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해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개선사항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사항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1. 더 정확한 핵심 정보안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핵심 사항 및 소비자 덧쓰기 등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오라인 및 비대면 대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고객에게 알림 서비스 강화

대출 기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은행의 우수 고객 선정 등 확인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에게 따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개선되었다.

 

3.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 개선

기존에는 연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대출 취급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인하 금지 등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서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 신설

신청사유를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게 되었다. 거기에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게 되었다.

 

5.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사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

현재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호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결과 통보개선을 통하여 개선하여 불수용 사유와 유형까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명확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6. 그 외 기타 개선사항

1.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을 통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2. 매 반기별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

마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가 금리인상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나 금리인하요구궈능ㄹ 고객이 요구해도 고객 입장에는 은행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점이다. 그 이유로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모두 다르고 외부에 그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기에는 메리트가 무척이나 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폭적인 금리가 인하하기에 신청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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